경제학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한 세가지 이유

labyrint 2010. 7. 12. 10:00

 
 "한국은행 전격 금리인상 단행!"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금리인상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과 기업들, 소비자, 대출자, 사업가 등에게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나친 저금리로 돈이 주식시장에 몰려 주가의 거품이 형성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의 상승이 가파랐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필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세값이 불안정하여 무주택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겠지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한 것은 한가지 이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금리의 후유증으로 돈이 주식과 같은 위험 자신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일 수도 있겠지요.  
 사실 현제 전세계의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싣담보대출이 5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증권사에서 잇다라 전망치를 상항하면서 전고점을 회복하거나 1800선, 심지어 2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주식시장같은 위험자산으로 많은 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최근들어 생필품 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 더이상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겠지요.

 둘째, 기업들과 대출자들에게 금리인상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금리로 인해 기업들의 부채와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었습니다. 기업들의 부채가 15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부채는 제2의 금융위가가 발생한다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가계부채도 800조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위협적인 수치지요.
 금리란 항상 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자들에게 항상 저금리가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지나친 저금리로 주식같은 위험자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최근들어 주식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투자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흘러가기 전에 금리인상을 통해 차단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한 배경이나 향후 전망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세가지를 생각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후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더이상 금리인상을 미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 다소 빠른 감이 있다고 해도 지금한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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